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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공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14 16:47:31
  • 조회수 956
첨부파일 [공동성명]_공공의료기관의 대안 없는 호스피스 병동 폐쇄를 중단하라!_20220113.hwp

joint statement


reception

Media outlets ( Ministry of Politics , Ministry of Social Affairs ), civil society groups , National Assembly (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

title

Stop closing hospice wards with no alternative to public medical institutions !

Date

2022113()

발 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_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전염병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공공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욱 비극적으로 연출되는 곳은 공공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이며 이곳에는 완치를 목표에 둔 현대의학의 주류에서 벗어난 말기 환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공병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전담으로 지정하는 정부조치로 인해 쫓겨나야만 한다.

In Korea, the share of public health care is only 8.9% of the total number of hospital beds . However, in the case of hospice beds for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public hospitals account for more than 30% of all hospice beds . In Korea, wher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ccount for more than 90% of all medical institutions , unprofitable hospice is an area that private medical care avoids , and public medical institutions have been responsible for part of the unmet demand . In such a situation, problems arose as public hospitals treated 80% of all COVID -19 patients over the past two years . In early 2020 , due to the massive epidemic of COVID -19 , public hospitals were converted into hospitals dedicated to COVID -19 one by one, and patients from hospice wards had to be kicked out in the process . On December 31 last year , the National Medical Center, which was the only public hospital in Seoul to maintain hospice beds, also decided to close the hospice ward.. 새해에 들어서는 국립대학병원의 호스피스 병상도 축소 및 폐쇄하여 이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88개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의 1/5이 넘는 21개소가 호스피스 병동을 폐쇄한 상태이고 앞으로 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말기암 환자 역시 우선 보호받아야 할 중증환자이며, 이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다. 문재인 정부는 꼭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까지 내보면서까지 공공병원을 쮜어짜야만 했나?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 전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쉽게 본 것인가? 이들은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간주되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조처가 비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기암환자들은 심각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에 우울, 통증, 섭식장애 등 긴급한 완화적 치료가 절실하다. 그런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폐쇄로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급성기 병상에서 연명의료를 받거나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며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OECD 최고의 높은 자살률과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죽음의 낮은질은 행복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며 일구어 온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근간들이 코로나-19 유행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당면한 자원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시기에, 각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죽음과 인권을 단순한 수치화된 통계로 봐서는 안 된다. 통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고통의 서사를 헤아리는 세심한 의사소통과 최소한의 배려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다.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애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훗날, 지금의 이 시기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정의와 윤리의 잣대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요구사항:

1. 국립대학병원은 정부의 코로나 중증환자 추가병상 확보 요구에 호스피스 병동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지역사회 말기암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 We urge the preparation of fee-for-fee and non-fee policies to expand hospice palliative care infrastructure for the care of terminally ill patients, one of the representative unmet essential medical care .

3. Pay attention to the pain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metropolitan area who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in pain to be hospitalized in the hospice ward, and establish realistic measures as soon as possible .



January 13 , 2022 _ _

Headquarters for Making Good Public Hospitals ( 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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